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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법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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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법시행령 제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2002년
2000년
5. 대법원 2000. 10. 19.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][집48(2)특,239;공2000.12.15.(120),2432]
  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헌법

1999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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