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농지법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2002년
200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318, 2000. 10. 23., 취소
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
5. 대법원 2000. 10. 19.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
[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][집48(2)특,239;공2000.12.15.(120),2432]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헌법 1999년
6. 서울행법 1999. 11. 12. 선고 99구15869 판결 : 확정
[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][하집1999-2, 499]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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